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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조선 후기의 고승 학명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묵은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그래도 새해가 밝으면 많은 것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설레는 것이 꿈속에 사는 인간. 2016년이 되면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정치, 금융, 교통, 문화, IT 항목으로 나누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하자


정치 : 대한민국 대표 정치인 물갈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별 투표율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2012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4년이 지났다.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앞으로의 4년,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두루 살피고 봉사할 정치인을 직접 선출할 권리와 책임을 놓치지 말 것. 

나아가 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 참여 방법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가 있다. 국민이 소액 다수로 후원해 안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의 활동, 정책 수립, 입법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면 기부로 뜻을 전달해보아도 좋을 듯.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이 직접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기부 방식으로는 기탁금이 있다. 기탁금은 개인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하는 방식.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해당금액의 15%(3,000만원 초과금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 : 자금 세탁 어려울 전망



2016년 1월 1일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가 강화된다.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화가 시행되어 신규 계좌 개설이나 2천만 원(미화 1만 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 시 신원과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

고객확인제도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나 서비스가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을 거치고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지만 보다 강화되었다. 개인의 경우 실제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영리/비영리 법인 및 단체는 대표자 성명과 실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 및 외국 단체는 실제소유자의 성명, 실명 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국적을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고객 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신규거래 거절 및 기존 거래 종료가 의무화된다. 

* 실제소유자(Beneficial Owner)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해당 금융거래의 궁극적 혜택을 보는 개인.



교통 : 도로가 뚫리고 철길이 열린다



2016년에는 고속도로, 고속열차(KTX), 중전철, 경전철 등 다양한 철길의 신 노선 개통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구간 확장 개통도 줄을 이을 전망. 

새롭게 개통되는 고속도로는 국도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를 대체하여 새로운 수도권 서부지역의 간선도로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강원 원주에서 서울까지 54분 만에 도달 가능케 할 제2 영동고속도로(경기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흥동에서 관악IC와 사당IC를 거쳐 우면동을 이을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이다.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언양IC-영천IC 구간 확장개통, 울산-포항 고속도로의 남경주IC-동경주IC 개통, 동해고속도로 남삼척IC-동해IC와 속초IC-양양IC, 당진-영덕고속도로 낙동분기점-영덕IC가 개통될 예정. 

6월에는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km 거리의 수도권고속철도(KTX)가 개통해 서울과 평택 이동시간이 2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 


전철의 경우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3차까지 완전히 개통되고,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된다. 또한, 인천 도심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구 오류동-남동구 운연동의 29.2km를 잇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7월부터 운행된다. 모두 27개의 역사와 2개의 차량기지가 들어서고, 출퇴근 시간에는 3분, 평소 6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그보다 앞선 2월에는 송도역-인천역 7.4km를 연결하는 수인선이 개통되어 인하대역, 숭의역, 신포역, 인천역 등 4개 신설 역사가 들어선다. 경의중앙선 전철은 기존 용문역에서 지평역까지 연장되고, 경기 성남시 판교역과 경북 문경시 문경역을 연결하게 될 철도 노선인 중부내륙선의 판교-여주 구간이 2016년 4월 개통되면서 광역 전철 전동차가 운행된다. 부산 부전역-일광역 구간과 대구 1호선 대곡-설화 구간 역시 새롭게 개통될 예정. 

서울시 최초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개통도 반가운 소식. 총 연장 11.4km에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건설되어 강북구 우이동에서 삼양동을 거쳐 동대문구 신설동을 잇는다. 출퇴근시간대 우이동에서 신설동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50분에서 30분 단축된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 

* 경전철: 기존 지하철도를 뜻하는 중전철(重電鐵)과 반대되는 가벼운 전기철도. 주로 15~20km의 도시구간을 운행하며 지하철도와 대중버스 중간 정도의 수송능력을 갖춤. 건설비와 인건비가 적게 들고 고무바퀴로 달려 소음과 진동이 없어 승차감이 좋다. 


문화 : 카라반으로 즐기는 레저



국내 캠핑족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국내 캠핑산업 규모는 6,000억 원으로 2008년 200억 원에 비해 6년 만에 30배가 늘었다는 소식이 이를 뒷받침한다. 호화로운 글램핑(Glamping)에서부터 원시적인 러프 캠핑(Rough Camping)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캠핑을 즐기고, 도로를 달리는 캠핑카도 종종 보게 된다. 외국의 경우엔 승용차 뒤에 카라반을 연결하여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를 차량 뒤에 달고 다니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현행 제도상 대형견인차 면허 시험만이 존재해 카라반을 달고 여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2016년에는 캠핑카 전용 면허가 신설되어 카라반을 포함한 레저용 트레일러 소형 견인차(3톤 미만의 트레일러) 면허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총리실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한 시민의 건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했다. 다양한 방식의 캠핑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 글램핑(Glamping) : 화려한(glamorous)과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


IT : 본격적인 윈도우 10의 시대 도래



2016년 10월 30일부터는 윈도우 7, 8, 8.1이 탑재된 PC생산이 금지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7월 PC, 태블릿, 모바일 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IoT)등 모든 형태의 디바이스에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하나의 윈도우(One Window)’ 전략을 구사하는 윈도우 10을 출시했다. 출시 10주 만에 전 세계 1,200만대의 기업용 PC 포함 1억 2,000만대 이상의 디바이스에 설치, 국내에서도 2만 2000종의 디바이스에 탑재하는 기염을 토했다. MS는 2016SUS 1분기까지 도입률 100% 달성을 계획했는데, 윈도우 10 출시 이후 국내 액티브X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평을 들어왔고, 국내 은행 사이트를 윈도우 10으로 방문하면 사이트 자체에서 윈도우 10을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가 뜰 정도로 호환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 10월 윈도우 10 출시 후 처음으로 PC 및 태블릿 대상 대규모 업데이트(코드네임 : 쓰레스홀드(Threshold) 2)를 실시, 2015년 11월 기준으로 국내 주요 금융권 웹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공공기관 웹사이트 총 105개의 호환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어 MS는 2016년 발표를 목표로 윈도우 10의 대규모 업데이트인 코드네임 ‘레드스톤(Red Stone)’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6월, 10월 두 차례에 나누어 공급될 예정이다. 운영체제 정식 명칭은 윈도 10을 유지한다. 코드네임은 샌드박스 인디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인기 아이템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MS는 2014년 25억 달러를 들여 마인크래프트를 만들어낸 스웨덴 게임회사 모장(Mojang)을 인수했다. 
편집 스티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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